정미소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 개선과 인공지능(AI) 전환 지원을 앞세워 중소기업 성장 정책의 방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현장 중심으로 기업이 혁신과 도전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중소기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정책 반영을 강화하겠다는 점도 함께 부각됐습니다. 업계로서는 실제 규제 완화와 자금 지원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뉴욕증시가 AI 투자 우려와 국제유가 흐름에 흔들리며 장중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반도체·AI 관련주 약세가 두드러졌고, 이후에는 실적이 양호한 전통 우량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기술주에 대한 기대가 유지되는 가운데도 수익성 논란과 부채 부담이 계속 시장 심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실적과 금리, 유가가 함께 방향을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 기조와 한국전력의 인상 필요론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한전은 막대한 부채와 송전망 투자 재원을 이유로 최소한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물가 부담과 민생,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인상 결정을 쉽게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력망 확충과 재무구조 개선을 동시에 풀어야 하는 구조적 과제가 다시 드러났습니다.

미국에서는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전력망과 발전시설을 서둘러 늘려야 한다는 초당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바이든, 오바마 행정부 출신 인사들이 함께 인허가 절차 개선을 요구한 점이 눈에 띕니다. AI와 반도체 산업의 성장에 전력 인프라가 핵심 병목으로 떠올랐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역시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 확장과 맞물려 같은 고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참여를 압박해온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비용이 기존 추정치보다 최대 2배까지 늘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사업성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대규모 투자금이 장기간 묶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300km 가스관 건설 등 물리적 부담도 적지 않아, 세제 혜택과 사업 조건을 세밀하게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미 에너지 투자 협상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여당이 초광역특구 내 노동특례를 담은 특별법을 발의하자 재계는 지역 투자와 고용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환영했습니다. 다만 노동특례가 빠진 별도 법안이 함께 추진되는 데 대해서는 입법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역균형성장과 전략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은 분명하지만, 실제 제도 설계에서 규제 완화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업계와 노동계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최근 금융기관 해킹 사건이 중대범죄로 분류되면서 수사기관의 대응도 한층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동시에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일부 금융권은 해킹이 고도화되는 와중에도 정보보호 예산을 줄이거나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I를 활용한 공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안 투자를 소홀히 한 결과가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금융권 전반의 보안 예산과 관리 실태 점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현장을 찾아 2030년까지 공공물량의 90%를 착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급의 기준은 착공이 아니라 실제 입주라는 점도 거듭 짚으며 속도를 주문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성패가 신도시 공급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는 메시지가 분명했습니다. 향후 정부의 주택 공급 로드맵과 현장 집행 속도가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 소환에 이어 공관원 절반 철수까지 결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관련 비공개 합의를 깼다는 판단에 따른 추가 조치입니다. 외교적 항의 수위를 한 단계 높인 셈이라 양국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향후 우크라이나 측의 반응과 후속 협의 재개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장직 유지 여부와 직결될 수 있는 사건인 만큼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생중계 결정은 재판 절차의 공적 의미를 더욱 크게 부각시키는 장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서울시정과 여권·야권 구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