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소

이번 주 연준 FOMC를 앞두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가까워지며 물가 압력이 강해졌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5% 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국고채 금리가 오르며 대출, 증시, 환율 전반에 부담이 번지는 모습입니다. 시장은 17일로 예정된 F4 회의 대응까지 함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금투세와 상속·증여세, 법인세 개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금투세는 시장이 안정된 뒤 검토하겠다고 했고,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주식과 코인의 과세 형평성을 강조하면서도, 시장 충격을 줄이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세제 방향의 윤곽이 조금 더 분명해진 셈입니다.

AI 업계에서 ‘무조건적인 속도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픈AI, 앤스로픽 등 주요 수장들에 이어 일론 머스크까지도 개발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하며 논의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후지쓰의 AI 반도체 수출과 같은 산업 뉴스도 함께 나오면서, 기술 경쟁은 계속되지만 안전성과 통제 이슈가 더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도 투자와 수요 전망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가 해상 원유 수송로 전반으로 번지며 글로벌 에너지 불안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해협에 이어 홍해 바브엘만데브해협까지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원유 수출길의 이중 봉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공급망 다변화와 비축유 활용으로 원유 도입량이 평시 수준을 회복했다는 진단도 함께 나왔습니다. 국제유가와 물가에 미칠 영향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 강경파를 향해 과격한 선동이 오히려 개혁을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소청·중수청 논의 등을 둘러싼 당내 긴장 속에서, 개혁의 속도보다 방식과 설득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14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인사와 개혁 의제를 둘러싼 여권 내부의 조정 과정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올해 1~8월 20대 취업자가 19만 명 넘게 줄며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청년층 고용 위축이 구조적인 흐름으로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와 산업구조 변화, 채용 축소가 겹친 결과로 해석되며, 체감 고용 상황도 더 차가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침에 확인할 만한 민생 경고등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예상액을 미리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사전에 보여주는 제도라,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 부담을 미리 가늠하기 쉬워질 전망입니다. 동시에 시가가 높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내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보유세 부담 논의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의 체감 변화가 있는 사안입니다.

대법원이 정년퇴직자 재고용에 관행이 있다면 근로자의 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버스 기사 재고용 거부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나와, 정년 이후 고용 관행이 있는 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인사 관행과 노동자의 고용 기대 사이 경계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는 비교적 실질적인 파장을 낳을 수 있는 판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따른 돌출 발언이 국제정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통일을 지지한다는 발언으로 영국 정계를 흔든 데 이어, 캐나다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EU와 더 밀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만 무기 판매를 둘러싼 긴장도 다시 높아졌습니다. 미국 대선과 중간선거, 그리고 동맹국들의 대응이 함께 얽히는 국면입니다.